2023년 정치의 핵심 키워드
CONFLICTS - 충돌 / 갈등
Center for Preventive Action(CPA) in November, the survey asks foreign policy experts to evaluate thirty ongoing or potential violent conflicts based on their likelihood of occurring or escalating this year, as well as their possible impact on U.S. interests.
가장 우선순위 갈등 (Ti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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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본격화된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 한반도 군사적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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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심각화, 경재 여건 악화로 인한 러시아 내부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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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심화, 이란의 핵개발 및 반미/이스라엘 군사 조직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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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 및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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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주변국의 불안정, 무기거래 및 사이버테러, 나토의 군사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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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와 중남미의 정치적 불안정성 심화, 미국 난민 증가와 국경 안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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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안보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공격 심각
복합 경쟁의 시대 (Complex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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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서 갈등/분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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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체제) 내에서 국가간 주도권 경쟁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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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자유무역과 금융세계화, 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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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 양극 구도 속에서 국가간 직접적 분쟁 양상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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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대응을 놓고 WHO역할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의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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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트럼프의 탈퇴 → 21년 바이든 정보 세계보건기구 복귀
미국이 1년에 WHO에 4억5000만달러를 지원하는데 중국은 4000만달러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WHO를 통제하고 있다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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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상호의존성의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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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공급망 의존성 갈등의 완충장치로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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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무기화와 디커플링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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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국가의 역할 축소와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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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독일, 영국 등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영향 축소, 오히려 가스 공급 중단 등의 리스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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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 한국, 일본, 호주 등 쿼드, 경제 프레임워크 등 진영화 블록의 참여나 전위대 역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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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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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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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크무트(도네스크 루한스크 전선) 치열한 동계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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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러시아)점령지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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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국내적 입지의 약화(내부 반발 강화) - 동원반대 등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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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대대적인 전세 역전 행동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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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사용 가능성 및 동남부 전략지역 재확보를 위한 군사적 자원 집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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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나토회원국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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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장기화 부담 감당 vs 우크라이나의 양보 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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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대만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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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의 대만방문 → 하나의 중국 원칙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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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의 주요 안보 이슈이자 핵심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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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대만총통 선거를 앞둔 민진당은 대만 독립 이슈를 차별화 전략으로 집중 (국민당의 경제 중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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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력사용에 대한 합리화 (직접적인 군사 공격 보다는 무력 시위의 강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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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미사일 해상 발사, 금문도-진먼다오 점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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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공군력 개입 등 대응 중 무력 충돌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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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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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만 집중은 북한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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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정부의 낮은 지지율과 내부 분열은 북한에게 한반도 도발의 유인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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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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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국경 침범 도발 (드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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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전략자산의 증강배치 등 움직임 및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방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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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한민국 압박 및 보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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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군사적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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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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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0월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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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으나, 그것이 분쟁이나 대결일 필요는 없다”(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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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발리 미중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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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국과 미국의 지도자로서 우리의 책임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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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1년 국가안보전략서나 국방전략서에서는 중국을 미국 안보의 가장 심각한 도전이며 유일한 경쟁자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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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직접적 갈등 상황은 피하면서 전략적 동맹 강화 및 지역블록 확대, 산업 디커플링 등의 양상은 지속될 것
반도체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Chip 4를 통한 반도체 공급망 재편 문제에 중국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협력 및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동북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장 큰 이유는 IPEF와 Chip 4에 주요 참여국들이 모두 동북아 역내국가들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IPEF와 Chip 4 참가국가들에 대한 압력과 경제적 레버리지의 활용에 더욱 적극적이 될 것이며, 일대일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등 자신들에게 친화적인 협력네트워크를 동원하여 미국의 주도력을 견제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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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미 전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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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시 미국과의 상호 존중, 평화공존, 협력공영해야한다고 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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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문제나 신장 위구르 인권문제 등 내정 간섭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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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중 연대 강화 움직임에 대해 중간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강화 될 것
시진핑은 “경제협력을 정치화하고 범안보화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왕위 외교부장 - 독립자주, 선린우호, 개방공영, 평등존중, 다자주의 = 5개응당 (五個應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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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국가들과 중국의 관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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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커플링 양상 속에서 에너지 자원의존형의 중동국가들은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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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근동 지역 안보개입 약화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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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중동 지역 안보 개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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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은 미중간 복합 경쟁의 중심지가 되면서 군사적 긴장까지도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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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핵확산금지 체제의 약화로 인한 국제 질서의 형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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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란 등의 핵무기 양산 및 전략-전술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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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군비 경쟁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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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전의 억제 효과의 약화로 인한 재래 군비 경쟁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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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술 경쟁 역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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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커플링 속에서 중견국, 중근동 국가들의 선택의 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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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재편 및 군사적 긴장은 경제의 불확실성의 극대화로 나타날 것
참고 : 국제관계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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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 초강대국의 기득권에 대항하는 신흥 대국의 출현은 국제관계의 갈등 수준을 높이고 전쟁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은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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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부적 공간 속에 불신의 두 대상의 관계가 가질 수 밖에 없는 안보 딜레마는 “무정부적” / “불신”의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적임을 전제했을 때 필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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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필연의 인식틀 속에서 국제관계 특히 안보적 의사결정을 했던 주체들의 행위의 결과는 당연히 그 틀이 낳은 결론에 쉽게 다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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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안보딜레마와 투기디데스의 함정의 인식 틀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체제라는 또하나의 시스템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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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충돌은 안보 딜레마를 극복하는 또는 악화시키는 변수로서 세계 공급망 체계와 금융 시장의 무국경성을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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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부터 중국의 부흥은 이미 투키디데스적 미중관계를 야기하기 충분했으나 중국시장의 개방이 주는 미국 경제의 (IT, 금융 기업들) 이점 때문에 오히려 두 경쟁국가는 차이메리카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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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2010년 이후 그리고 글로벌 팬데믹 이후 중국의 내수 기업 성장과 공급망의 안보자산화 이슈는 두 경쟁국가의 국경을 넘어 기업간 경쟁 강화로 나아갔고 이젠 디커플링과 안보적 경쟁이 안보딜레마의 위험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