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 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운데 왼쪽)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둘러보고 있다. 러시아 현지 매체들은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2023.09.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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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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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토치니라는 상징성 : 러시아의 인공위성, 장거리 미사일 기술 등을 북한에 전수해 줄 수 있다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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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및 만찬후
”러시아군과 국민이 ‘악’에 맞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
“(북한 정권을 만든 옛 소련과 같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최우선 순위는 러시아와의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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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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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국을 “악의 제국”으로 지목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비난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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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추진 역시 발트해 군사 균형을 깨는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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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역시 작년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 철회에 대해 “미국이 계속 경제 제재를 유지하고 압박한 데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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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북한이 러시아 바그너 용병 그룹에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공급했다는 미국측의 의혹 제기에 북-러 모두 부인, 실제 러시아군이 사용한 무기 중 로켓포 등 북한산 무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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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의 북한 방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협의가 오갔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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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코로나 이후 항공과 화물 열차 운행이 재개되고 러시아로 부터 식량 수입이 4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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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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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시나리오 (국제 조약 및 규제의 정면으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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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러시아에 재래 무기 및 군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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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북한에 핵 개발 기술 및 인공위성 등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핵심 기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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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시나리오 (안보리 제재의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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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러시아에 재래 무기 및 탄약 등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필수 기본 물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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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북한에 원유 및 밀, 민항기 개조 및 수리 지원, 석탄 및 원자재 등 우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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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을 통한 거래 확대, 정부의 묵인을 통한 우회 거래 가능
중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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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신저- 닉슨의 중국 데땅뜨 이후 80년대, 아들 부시 정권까지 (2009) 중국은 미국의 군사, 경제적 파트너로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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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통해 번 외화(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에 유동성 공급 (*제국의 충돌, 홍호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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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오바마 정부 이후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공동체 관계를 약화시키며 제조업과 금융시장의 밀월관계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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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 정책은 경제공동체로서의 중국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고립과 견제 정책을 견지해 왔음
전략적 삼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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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국의 갈등관계를 이용해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러시아를 배재하는 정책 고수 - 나토의 러시아 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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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우크라이나 위기 등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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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성장과 디커플링의 강화
중국과 러시아는 궁지에 몰리면 분명 서로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오래 번영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가운데 중국이 훨씬 더 중요하다. 중국과의
신냉전은 미국에게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으며, 국내에 투입해야 할
자원을 소모시킬 뿐이다. 시진핑을 푸틴 손에 넘겨주고 싶지 않다고 해서 미
국이 반드시 시진핑의 요구에 양보해야 하는 건 아니다. ...중략... 동시에 미
국은 2014년 합의한 기후변화협정 같은 사안을 이용해 중국에 협력의 손을
내밀 수 있다.
“It is Not Too Late to Prevent a Russia-China Axis”(2018. 9. 14)’
미국의 디커플링
→ 디리스킹(De-risking)전략으로의 변화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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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밸류체인 제한이나 금지조치가 아닌 시장 다변화, 공급밸류체인 다변화 등의 완화된 방식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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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직접 투자와 반도체 등 수출규제의 완화를 카드로 중국의 경제침체 국면을 활용
23년 6월 16일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과 빌게이츠를 비롯한 경제인사들이 중국방문
미중 신냉전 체제의 도래
BRICS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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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참가한 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8월 24일 남아공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가 추가로 가입 → 11개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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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체성과 성격의 국가들이 참여한 만큼 한계를 가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최근 40여개 국가가 추가로 참여를 희망하는 등 확장세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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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방에 대항하는 경제 연합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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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Global의 부각, 인도, 사우디, 이란, UAE 등 미국과의 관계에 의존하던 남방 주요 국가들의 이탈, 중국과의 관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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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생산국의 대부분이 참여하는 블록으로서 원유 통화의 탈 달러화 가능
G7의 블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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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G7국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중 간 갈등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협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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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러시아 추가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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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outh에 대한 연결을 강화 → BRICS와의 충돌
신냉전은 전쟁의 양상으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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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에 기반한 냉전체재의 정체성과는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느슨한 연대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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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에 대한 정체성 동맹 → 위협에 대한 전략적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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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outh는 중-러블록과 미-서방 블록을 두고 균형적 외교적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