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ation
1. 대통령 선거 현황, 그리고 선거란 무엇인가
2. 이대남/이대녀 현상 (시사인 기사와 얼룩소 기사)
3. 세계기후협약 - COP26
대통령 선거 현황, 그리고 선거란 무엇인가?
1.
후보 - 구도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 국민의힘 - 윤석열 : 양대정당의 대선후보 확정
정의당 - 심상정 / 국민의당 - 안철수 / 새로운물결 - 김동연 (시대전환)
2.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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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지지여론
리얼미터 - YTN
11월 8~9일
한국갤럽 - 머니투데이
11월 8~9일
세대별 지지도
•
기저에 있는 여론 지형
11월 2주차 갤럽 스냅샷
정치 지형 추이
한국갤럽
11월 1주차
정당지지도
리얼미터
11월 1주차
정당지지도
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 3월 9일)의 영향을 줄 요인 (캠페인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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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심판 -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과 대안
•
대장동 이슈 / 고발사주 이슈
•
코로나 사태의 해결과 책임
선거의 본질 : 선거란 무엇인가?
- 선거는 대표(공직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과정/행위
- 대표란 개인 또는 집단을 대신하여 (권한을 위임받아)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 기업의 대표는 기업이라는 "법인"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
* 국민의 대표는 "국민"이라는 "?"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
- 국민은 누구인가? —> 각자의 권리를 가진 개개인의 집합? (각자의 개성과 신념, 가치관, 이해관계가 다른 개인의 집합이 하나의 인격 (=국민)을 갖을 수 있는가? —> 국민의 허구성
- 국민을 대표한다는 건 무엇을 대표하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 국민의 허구성의 허구성
## 해결
1. 의회-민주주의 : 개별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표들이 의회에 모여 숙의를 통해 합의하고 경쟁하는 다원주의 모델 (No! 합의불가, 결정불능, 혼란과 부패, 귀족주의... 의회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2. 대통령-민주주의: 개개인은 대통령이라는 상징적/권력적 인격을 통해 '국민'으로 통합되고 구성된다. 선거는 개인이 인민-국민으로 형성되는 정치적인 과정이며 대통령은 개개인의 집합이 아닌 정치적으로 구성된 인민-국민을 현시하는 (상징적 실제) 인격
(No! 국민과 동일시 된 대통령은 일단 선출되면 더 이상 개인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 나치 독재의 경험)
%% 대한민국의 혼합 정치체제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경쟁 체제를 구현한 국회와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의 견제와 균형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과연 오늘의 대통령 선거는 통합된 국민의 "일반의지"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아니면 정치/경제의 엘리트 집단의 세력간 경쟁에 개개인의 유권자를 동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 선거는 나를 넘어 공동체로서의 나(국민)의 목소리(정치적 의지)를 구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특정 집단 또는 계층을 상징하는 후보자들의 범죄이력과 비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는 국민으로 무대에 등장해야 하는 유권자를 배제한 채 정치엘리트, 검찰, 언론의 세력 간 경쟁이 되고, 정치적 의지를 창출하는 국민이 되지 못한 개개인의 유권자를 구경꾼으로 전락시킨다.
이대남/이대녀 현상
20대(또는 2~30대)가 주목받고 있다. 진보적 성향의 상징이던 청년층의 정치적 태도가 보수적으로 변화하고, 남자와 여자 간의 정치적 갈등 등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양상(변화)때문에 정치와 언론은 이들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
사회 속 인간집단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현실 사회에 있는 것처럼 ㅌ보이는 사실을 분류하고 개념화하여 각각의 특징과 개념들간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현실에 있다고 믿어지는 것은 체계나 주체의 구성물이며 인간은 새로운 방식으로 현실을 구성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사회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20대 여자 현상]
"강한 페미니즘 집단, 새정치세력되다" 시사인, 729호 2021. 9. 6.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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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연령 그룹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남성의 평균적 태도와 여성의 평균적 태도를 대비하는 방식의 조사는 마치 20 ~ 29세의 남자와 여자가 특정 이슈에 대한 극적인 입장 차이와 정치적 태도 차이를 보인다고 착시하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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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에 대한 긍부정의 태도를 기준으로 기존 관습적 고정관념이나 인간의 자유나 존엄성을 억압하거나, 부당한 차별 이슈에 대한 태도를 묻는 것 역시 통계적인 상관관계 분석을 내세운 작위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계급이 돌아왔다 - 이대남 현상이라는 착시" alookso 에디터
상층 / 중층 / 하층의 분류법
18~34세 청년들은 세 그룹으로 갈렸다. 첫째, 대부분의 질문에 "매우 그렇다"로 답변한 그룹(상), 주로 "그런 편이다"로 답변한 그룹(중), 그리고 "다소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이 어딘가에 있는 그룹(하). 그룹의 크기는 상층이 33%, 중층이 43%, 하층이 19%였다(모르겠다 응답 5%)
사회적 집단은 구성된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균열집단을 구성하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이데올로기와 구조는 무엇일까?
- 우리의 삶을 가장 근본적으로 지배하는 세계관 : 성공, 성장, 생산성, 혁신...
- 현실에서 삶의 조건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
- 내 주변과 미디어, 세상은 어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요하는가?
- 이대남 / 이대녀, 세대 갈등,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숨기는 진짜 갈등은 무엇일까?
세계기후협약 - COP26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
영국 스코틀랜드 클래스코 21. 10. 31. ~ 11. 12. 개최
기후협약의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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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6월 브라질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 권고 수준의 협약이지만 국제기후변화대응 프레임워크를 창설한 의미있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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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교토의정서 - 제3차 당사자국 회의 (COP3)를 개최하여 선진국들의 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 이후 2007년 COP13 발리 회의, COP15 코펜하겐 회의 등에서 선직국 뿐 아니라 개도국도 감축의무에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의견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자발적인 감축 약속을 이행하는 수준에서 COP16 칸쿤회의에서 합의, 그러나 이후 계속 교토의정서 불참국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협약으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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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COP17 더반 회의에서는 다시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 프레임워크를 합의하고 2015년까지 지구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시 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당사국의 기여방안을 제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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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COP21 파리 회의에서 2020년 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기후체제(Paris Agreement)를 채택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감축체제가 마련됨
산업화 이전 대비 섭시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전 지구적 장기 목표를 모든 국가가 2020년 부터 행동으로 참여하며 5년 주기로 이행을 점검하는 프로세스
선진국이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여타 개도국은 자발적 참여, 각국의 능력을 감안한 유연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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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열리기로 했던 COP26 글래스코 회의는 코로나로 인해 1년 연기되어 2021년 11월에 개최 되었음
2021년 COP26에서는 선진국들이 2015년 파리회의에서 약속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출 -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0% 줄이고 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중단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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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는 올해안으로 역외 석탄개발에 공적자금지원을 모두 중단하기로 합의 선언하였다. 문제는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개발 비중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인데.... 특히 중국의 역할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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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번 COP26에 불참하였고...대신 셰전화 중국 기후특사와 미국의 존케리 특사가 기후대응 공동 선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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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추천 책과 다큐멘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