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엔 ‘나의’ 정치가 없다
나는 왜 대선 앞에서 우울할까?
1. 후보 지지율
나는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 남성
- 통계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할 확률이 높고 현재 이재명 후보는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렬 후보의 지지율보다 낮은 여론지지를 받고 있다. (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
이때도 마찬가지 였다.
2. 대선 이슈들
3. 나의 정치는?
(나는 어디에 서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지대넓얕’ 팟캐스트 채사장의 시민의 교양
두 가지 삶이 있다.
세계에 나를 맞추는 삶 그리고 세계를 나에게 맞추는 삶이다.
집단 속에 매몰되어 주어진 선택 속에서 고통스러운 개인은 상상의 이상향으로 도피한다.
시민은 현실에서 이상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오늘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결정한다.
시민이 되어야 한다. 시민은 소속된 집단 안에 있으며 동시에 개인으로서 삶의 작가이다. 그렇게 함께 명랑하게 살아야 한다.
시민의 교양 101
나는 어디에 서있는가 민주주의 속에서 시민이 서있는 정치 공간을 단순하게 보는 것에서 시작하자
•
세금
◦
세금을 더 적게 or 더 많이 내야하는가? (야경국가 vs 복지국가 사이)
◦
더 낸다면 누가 더 내야하는가? (간접세 vs 누진세, 부유세)
•
국가의 역할과 자유
◦
간섭받지 않을 자유인가 or 지지받고 보장되는 자유인가 (소극적 자유 vs 적극적 자유)
◦
낙수효과와 성장을 위한 시스템 vs 노동 및 사회 규제와 분배의 시스템
•
직업
◦
자본가인가 or 노동자인가? —> 금융자본주의 시대 (누구나 기업의 주식-주권을 소유하는 시대)
◦
금융자본주의 속에서 대자본 vs 개미 (노동소득 필수)
▪
정보 공시와 소액주주보호의 문제
▪
투자 옵션 확대 및 기회 균등
▪
금융 부채와 채무자 보호
•
교육
◦
경쟁을 위한 객관적 공정성 or 다양성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
•
정의 (이념)
◦
우리는 지금 신자유주의 속에 살고 있으며, 보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방향의 자본주의 초기의 모습을 지향하고 진보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시장의 실패와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자 하는 수정자본주의 모델을 지향한다.
•
세계 경제
◦
현재 대한민국은 디플레이션 압력과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선호한다. 인플레이션은 통화가치의 하락과 환율의 상승을 가져와 수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한국제품의 상대적 가성비가 올라간다)
▪
기업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주는 이점은 기업의 부동산 등의 자산가치 상승과 주가 상승도 이유가 된다.
▪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자산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사실상의 소득 감소 효과와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킨다. (정부의 인플레 조정정책은 그래서 중요)
▪
세계 시장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디플레이션 압력 (통화가치 상승-환율 하락) /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 시장의 축소 —> 디플레이션은 소비위축과 경기둔화, 일자리감소와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
국제질서 (추가)
◦
비둘기파(국제협약 및 외교를 통한 질서 유지) vs 매파-현실주의 (국방력과 지정학적 전략을 통한 질서 유지)
▪
비둘기: 이상주의: 제도주의등... 핵심은 협상을 통해 협약과 기구를 만들고 점진적인 영구평화 프로세스를 증진 시키는 과정
▪
매: 현실주의: 힘의균형이론 등... 핵심은 동맹 등을 통한 군사력 균형을 통해 전쟁을 억지하고 필요하다면 국지적 전략적 무기의 배치 및 활용을 통해 경쟁국의 힘의 팽창을 억제
4. 여야 두 후보가 바라보는 방향
•
•
이재명 후보는 공공투자와 민관협력 일자치 창출 계획이 다수인 반면 윤석렬 후보는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 개입 축소의 방향
•
이재명 후보는 플랫폼 노동 및 비정규직에 대한 제도적 개입을 열어놓은 반면 윤석렬 후보는 노사간 자율적 대타협을 강조
•
윤석렬 후보는 법인세 인하 및 종부세, 보유세 등의 세율 인하를 / 이재명 후보는 보유세 상향(거래세 완화) 및 부자감세 반대 (증세가능)
•
두 후보 모두 교육과 관련된 정책 특히 입시제도나 대학구조 관련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쉽다.
•
윤석렬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를 통한 힘의 균형-현실주의 매파 기조를 강조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평화 체제 및 프로세스 - 남북중미 간 외교적 협상을 통한 동아시아 외교 전략 관점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