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May 2022)

윤석렬 정부 : 극적인 여소야대

2022. 5. 10. 취임한 윤석렬 정부의 취임연설 주요 내용

반지성주의를 넘어서... 자유를 공통의 가치로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사회갈등 문제는 도약과 빠른 경제 성장으로 해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윤석렬 정부의 현실 : 절반의 통치권

여소야대 : 현재 야당은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의원까지 포함하면 300명 중 180명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 (무소속 8석중 6석이상이 민주당 관련)

당선자의 지지율 

여소야대가 드러낸 우리 민주주의의 숙제 -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의회 vs 대통령

우리는 흔히 의회는 대의제의 상징이며 대통령은 직접 민주주의 상징이라 여긴다.

그러나 대의제나 대통령 모두 투표를 통해 대표(통치의 주권을 가진)를 선출하고 선출된 인물(들)이 입법과 법의 실행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형식은 마찬가지다.

단 의회는 다수의 대표가 정당이라는 집단적 과정 속에서 결정하는 반면 대통령은 수직적 관료제의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대통령 1인이 최종적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점이 다르다.

오늘날 다수의 정치학자들은 관료적 과정을 통해 입법과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보다는 정당 간의 협의를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심의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가까울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의회나 대통령이나 공동체를 이루는 시민의 민의를 어떻게 구성해 내는가는 정치 운영의 묘(기술이자 예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라는 이벤트 속에서 후보의 비리나 부정적 이슈에 대한 반대를 동원하거나 유권자의 단순한 선호(이미지, 자극적 선동이나 단순 아젠다의 찬반)를 중심으로 민의를 형성하는 방식은 심의가 아닌 정치적 양극화와 소모적인 갈등을 통한 기득권의 유지의 결과를 나을 뿐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여소야대 2003년 약55만표 차이로 16대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은 첫 공식 행보로 대북송금특검을 수용하면서 16대 국회 (273석 중 야당 150석 이상)의 여소야대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했음 그러나 오히려 당시 새천년 민주당 당내 주류(DJ계)와의 분열의 씨앗이 되고 이후 NEIS도입으로 인한 전교조와의 마찰 등 기존 민주당 기반 세력과의 균열 —> 신당창당의 움직임은 이러한 균형을 가속화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인해 사실상 49석의 여당으로 전락하고 200석이 넘는 야당과의 대립이 초래 —> 열린우리당 창당과정에서 공개적인 대통령의 지지가 선거법 위반 문제 2004년 3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3일만에 193명 의원찬성으로 의결 2004년 총선의 핵심 이슈가 되고 촛불시위 등 국민적 반대가 결집—> 49석이던 신생 열린우리당이 151석 과반을 차지 2004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 이후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참패와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실패 —> 2007년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합당 (통합민주당)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렬 정부의 시나리오

변수 1 : 6.1. 지방선거 결과 + 분당과 인천의 재보궐 선거 (안철수,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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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주요 광역시 등 결과 —> 윤석렬 정부에 대한 재신임 vs 정부불신-야권에 견제력 강화 

(현재 여론의 흐름을 보면 ‘윤정부에 협치의 메시지를 기대하는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협치의 메시지가 있다면 재신임 or 독자적 행보를 가려한다면 견제를 위한 야권의 역할 부여)

변수 2 : 검찰개혁 (검찰 수사권 이슈) & 야권 정치인 관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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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검찰청법/형소법 시행령을 통한 무력화 시도, 중대범죄수사처 신설 입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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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검, 지방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안 정국 형성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 (중간선거)를 향한 여정은 어떻게 전개될지... 시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일론 머스크의 트윗의 자유

$44b Buyout, 트위터의 매출을 $5b —> $26.4b까지 올리겠다!!

현재 트위터 사용자 2억1700만명 —> 6년 후 9.31억명으로 늘리겠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후의 예고한 변화 중 Politics가 주목하는 것

콘텐츠 관리 정책의 변화 —> 미국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가 허락하는 자유를 부여 

봇이나 허위 프로그램에 의한 사칭 금지 강화

편집 기능의 추가 

알고리즘 공개를 넘어 오픈소스화 

미국의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관한 법리가 트위터 (또는 다른 SNS)에서는 적용되지 않는가?

Content moderation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법인이 일정한 가이던스나 조직적 결정에 의해 사용자가 SNS에 게시한 콘텐트의 삭제, 계정의 정지 등 이용자의 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과정이나 정책

미국의 헌법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을 금지하고 있으나 플랫폼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용자의 콘텐츠 게시 행위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으며 “통신품위법 230조"에 그러한 정부의 SNS 개입 금지를 명문화 했다. 즉 SNS기업은 이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삭제나 편집 그리고 이용자계정에 대한 제제 조치를 기업의 자율적 정책에 의해 할 수 있으며 또한 이용자의 콘텐츠가 민사/형사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단순 전달자인 SNS기업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SNS 기업들은 면책에 기대기 보다는 오히려 플랫폼 내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관리

—> 사용자 커뮤니티내 질서를 유지하는 쪽을 채택하며 미국 의회의 규제 강화 목소리에 대응

Twitter Periscope Guideline

2022. 1. 7. 트위터의 “대통령 트럼프 계정” 삭제 결정

조바이든의 당선을 확정하는 의회 절차에 대해 반대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를 점거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 및 경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에 대해 트럼프는 이들을 애국자라 지칭하고 의회 폭력 점거 행위를 옹호하는 트윗을 올림

트위터 인수를 확정한 일론 머스크는 영구 정지된 트럼프의 계정을 다시 복귀시키겠다고 선언하며 트위터의 콘텐츠/계정 관리 정책을 미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바꾸겠다고 함

허위정보, 혐오발언, 폭력조장이나 음란물, 역정보(의도적인 왜곡허위정보) 등의 표현 (컨텐트)을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등의 SNS 기업의 자율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할까?

도대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은 모든 표현을 자유롭게 확산되도록 놔두어야 한다는 의미일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

모든 표현은 그것이 거짓이라도 진리를 발견하고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표현이 초래하는 해악에 대한 해법은 더 많은 표현이어야 한다. (J. Mill)

인간의 본질은 자율성을 가진 자유로운 존재다. 표현은 그러한 인간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며 금지해야 하는 해악은 표현 자체가 아니라 그 표현을 듣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인간의 행위다. 표현은 결코 해악이 아니다. (I.Kant, R.Dwokin)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표현의 공론장을 통해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차별행위의 금지하는 법이 정당하게 만들어지려면 차별을 찬성하는 주장(표현)이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발언되어야 한다. 정치적, 문화적 공론으로서의 표현은 절대 금지되어서는 안된다. (A.Meiklejohn, C. Sunstain)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표현: 명예훼손, 기밀누설, 허위공문서나 사문서작성, 사기, 허위광고, 아동포르노...

표현은 단지 어떤 사태에 대한 진술의 기능만을 갖는가?

사실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대상으로서의 표현은 진실(진리)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어떤 표현이든 고려할 가치가 있다.

문제는 수행적 기능을 가진 표현이다. 어떤 표현은 실제 행동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다. 가령 대통령 취임 서약에서의 “~ 엄숙히 선언합니다", 증인의 선서 더 나아가 욕설이나 협박의 표현 처럼 실제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표현들이 있다.

또한 표현 자체가 수행적 효과를 갖지는 아니하더라도 어떤 해악을 의도하고 그 목적(효과)를 이루기 위해 하는 표현 - 대표적으로 의도적인 거직 정보의 확산 (역정보), 사기,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후자 (수행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 해악의 표현-행위들이다.

일론 머스크는 혐오나 역정보와 같은 표현에 관대한 현 미국 법체계 아래서 불법이 아닌 모든 표현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 그러나 유럽을 비롯한 미국 사회에서 조차 역정보와 혐오표현에 대한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힘을 얻고 있음

특히 추천과 타깃팅 알고리즘에 의해 과거에 없었던 규모와 속도로 확산이 가능한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표현의 수행적 효과와 해악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 기존 진리의 발견 또는 자율성 관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해석방식의 변화가 필요.

해악을 주는 수행적 (악의적) 표현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 + 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 (특정 불법 표현이나 혐오 등의 표현에 대한 소셜미디어 기업의 관리 책임을 인정) + 소셜미디어 기업의 독과점화에 대한 규제 (소셜미디어 플랫폼 간 인수합병 제한, 정책 투명성 의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부과하는 의무 등)

PEST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