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이 되야하는가?
여론조사와 포털의 뉴스 낚시 이슈(#대깨문 #줄리 #바지내릴까요 #조국)가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지금 우리는 어떤 인물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적합한 인물로 선택해야 할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을 위한 자리일까?
대통령을 뽑는 것은 나의 지도자를 추대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날 대변해줄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일까?
민주주의의 역사는 정치가 군주제에서 인민 주권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그리지만, 현실과 권력의 역사는 정치를 변화하는 권력 집단 간의 투쟁과 안정, 권력의 시스템 안에서 기능으로서의 인간(정치인)을 바라본다.
즉 현실 정치는 '대통령이 어떠한 인격과 가치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대통령은 주어진 권력환경과 시스템 안에서 어떠한 능력과 기술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권력 체제
민주주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자신의 목적의식을 대중에게 호소하고 대중이 그에 호응해서 그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지도자-대중의 관계, 즉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이를 추종하는 대중의 열망사이에서 발생하는 지배-정당성의 상호 관계에 기초를 둔 통치 체체이다.
베버의 민주주의 인식을 최장집 교수 관점에서 재정리 "직업으로서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copyright 2021 Kangw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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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 지도자는 정치적 목적 (열정)의 달성을 위해 자신의 조직을 활용하고 대중으로부터의 지지를 얻어내는 기술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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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 지도자는 전문화되고 폐쇄적인 관료 집단을 수단으로서 목적하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슈 아젠다의 우위성과 지지기반을 강화하는 정치력을 통해 방해물을 제거하며 강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유권자로서의 딜레마 (이해관계, 매력, 도덕성, 정치력,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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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 - 유권자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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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선택은 - 기존 관성적 정당 지지 경험에 의한 Sys1 선택 > 덜 부정적 인물 (네거티브 저항) > 가용성 이슈 or Peer-pressure
정치적 신념 또는 사회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집단에 대한 지지를 위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선거가 권력체제 안에서 자원과 공권력(폭력)을 행사할 리더를 뽑는 과정이라면, 신념과 이해관계와 더불어 리더로서 필요한 정치적 자질에 대한 고민을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선거라는 이벤트를 통해 정치 지도자에 대해 평가 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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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대중 매체 친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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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다루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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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 상황에서의 감정 관리와 균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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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네트워크 및 조직화 역량
정치인의 발자취를 통해 검증해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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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상황에서 정치적 수단과 자원을 활용하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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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단순히 생계로서 또는 사회적 지위로서의 권력추구인지 아니면 목적(소명)으로서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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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윤리의 실천 : 정치적 신념과 가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가?
Questions
쿠팡, 왜 에어컨도 없이 일을 했을까?
전혜원 기자 외 2인, 쿠팡, 왜 에어컨도없이 일을 했을까?, 시사인. 2021.7.1.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에 불이 났다.
지하 2층 선반 위 멀티탭에서 처음 불꽃이 튀었다.
직원들은 선풍기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멀티탭이라고 진술했다.
2021년 한국의 첨단 물류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왜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바람을 쐬며 일해야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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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넓어서 에어컨 시스템 설치가 불가하다? (38000평, 축구장 15개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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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한파에 난방을 하지 않아 50대 여성이 화장실에 쓰러져 숨지는 사건도 발생
쿠팡의 로켓배송은 어떻게 가능한가?
“쿠팡은 특수한 형태의 물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건물에 물량을 쌓아놓기만 할 뿐 소매로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 경우에도 큰 물류센터에 100명 단위로 일하는 식이다. 반면 쿠팡은 자기 창고에 물량을 쌓아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해서 내보낸다. 쿠팡처럼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포장 작업을 하는 물류센터는 거의 없다.”
수천명에 달하는 계약직과 알바가, 오전조 오전 8시~오후 5시30분, 오후조 오후 6시~오전 3시30분, 심야조 오후 8시30분~오전 5시30분으로 나뉘어 근무한다. 오전 5시30분에서 오전 8시까지의 2시간30분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구조다.
이들은 하루 9시간~9시간30분 일하는 동안 휴게시간은 밥 먹는 1시간이 전부다. 전날 밤 12시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무조건 배송을 약속하는 ‘로켓배송’은, 인공지능의 각종 예측뿐 아니라 이런 근무체제 덕분에 가능했다.
(화재 사고 이후,) 출근했을 때 선풍기가 늘 켜져 있었는데 화재 이후론 꺼져 있는 걸 종종 본다. 선풍기가 연결된 콘센트도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덮개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화재경보음 테스트도 진행했다, 화재 이후 대대적으로 작업자들과 함께 안전을 논의할 줄 알았는데, 쉬쉬하면서 선풍기를 끄고 먼지를 닦는 식이다. 그러면서 회사 안에서 ‘빅데이터 기술로 동선을 효율화하고 있다’는 영상을 틀어준다. 이렇게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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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1_물류센터 :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센터분회장쿠팡은 ‘쪼개기 계약’, ‘매일매일 입사 지원’ 등 불안정·불합리한 고용구조와 감시체계, 노동자 통제 수단이 된 ‘사실관계확인서’, 휴대폰·개인물품 반입 금지 등 관리자 권한 남용으로 노동자를 통제하고 인권침해도 빈번함. 노동집약적 업무방식은 결국 부천 신선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과 덕평 물류센터 화재 등을 초래함. 사망 노동자 대부분이 심장마비나 심장 쇼크가 원인으로, 극심한 노동강도는 심혈관계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근골격계질환은 일상적으로 겪고 있음. 냉난방 시스템이 없이 폭염·혹한에 장시간 방치되고, 불안정한 고용 구조로 인해 산재신청조차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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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2_아이템위너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아이템위너는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단독 노출 시키는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판매자 간 최저가 출혈경쟁을 유도함. 쿠팡은 아이템위너가 상품페이지에 표시된 상품명, 상품이미지 등을 직접 제작·작성하고, 상품후기 상품을 모두 판매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오인 가능성을 높여 피해를 초래하고 판매자의 저작권·상표권 침해 문제 등을 방치함. 또한 아이템위너의 허점을 이용한 악성 판매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방치하여 판매자, 소비자 피해를 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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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3_쿠팡이츠 : 이승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장판매자의 의무만 명시하고 플랫폼 즉 쿠팡이츠의 의무는 명시되지 않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배달 지연 등에 대한 고객 항의, 나쁜 평점과 리뷰를 모두 판매자가 부담함. 판매자가 리뷰에 대한 반박글도 게시하지 못하는 등 판매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지원 조치가 미흡함. 이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부당한 환불과 과도한 서비스 요구에 시달리고 있으며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함.
Questions - 쿠팡만의 문제일까?
플랫폼 기업의 독점 전략,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무료 또는 저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장 독점, 이후 제화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비용 전가 및 필수 노동인프라 비용 최소화... 이 과정에서 기존 고용을 통해 제공되던 서비스는 Gig/플랫폼 노동의 형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끝은 무엇일까?
Netflix vs SKBr, 망중립성
By Rachel King for Between the Lines | March 20, 2014 -- 23:23 GMT (07:23 SGT) https://www.zdnet.com/article/netflix-ceo-makes-stand-for-net-neutrality/
박경신, 망중립성 관점에서 '망이용료' 논쟁이해하기, 슬로우뉴스 (20.5.7.)
티모시 우(1971),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 (망중립성 개념창시)
망중립성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ISP)는 모든 인터넷 콘텐츠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하고,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컨텐츠(단말기, 사용자, 어플리케이션)를 차단해선 안 되고(차단금지), 차별하면 안 되며(차별금지),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망중립성의 핵심 개념이다.
넷플릭스(김앤장)와 SKB(세종)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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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SKB가 망이용의 대가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선재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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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이미 자국 및 해외 서버에서 1tier ISP에게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하위 Tire 망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접속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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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이미 이용자로 부터 통신이용비를 받고 있는데 넷플릭스에 이중으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금이다하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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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는 넷플릭스 캐시서버를 국내 구축하고 SKB에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 비용 및 트래픽 증가에 따른 서버 증설료 등의 비용을 망이용료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2018~2020년 월 트래픽이 12배 증가, 서버 증설 비용 200억 이상 소요)
박경신, 망중립성 관점에서 '망이용료' 논쟁이해하기, 슬로우뉴스 (20.5.7.)
법원의 판단 (넷플릭스는 SKB에 일체의 인터넷망사용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가?)
일반적으로 콘텐츠제공자(CP, 넷플릭스 의미)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SK브로드밴드 의미)의 망을 통하여 트래픽(자료 전송량)을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지불하는 방식은, 회선용량 단위(Gbps)로 접속회선료 또는 접속통신료 등의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CP가 ISP에게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넷플릭스)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복수의 지역에 CP의 오픈커넥트(OCA)를 설치하여 ISP의 망에 발생하는 트래픽을 경감시키거나 각종 공사비용과 설비의 업그레이드 비용 등을 상호 분담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에 관한 대가가 지급될 수도 있다.
이처럼 원고들이 피고(SK브로드밴드)에게 금전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들 모두 ‘CP의 콘텐츠를 최종이용자에게 도달시키기 위해 ISP의 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된다. 원고들과 피고는 협상에 의하여 어떠한 방식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법원이 금전으로 그 지급을 명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완전히 결렬된 이후에 한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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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SKB에 대하여 채무가 부존재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결론,
그러나 솔직히 SKB의 승리라고 하기엔 어떤 명목으로 어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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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패소 판결 후 SKT의 박정호 대표는 넷플릭스 CEO와 만날때가 되었다라고 인터뷰에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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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쟁점은 결국 늘어나는 트래픽을 국내 캐시서버 증설없이(최소화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과 비용협의에 있을 것이다.
Questions
KT , LGU+ 등 다른 ISP는 가만히 있는건가?
열린 인터넷 망 안에서 Contents Provider에 대한 차별과 게이트 키핑을 방지하고자 하는 최초의 망중립성 원칙의 취지를 생각할 때, FANG,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인터넷 망 과점현상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팀버너스리, WWW인터넷의 고안자이며, 특허를 주장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산된 네트워크 형태를 주장했다.
“웹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가 생겼다. 이들 중 일부는 성공적인 거대 소셜 네트워크로 발전했으며, 자사의 사용자가 생산하는 정보에 관해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통신사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은 대역폭을 줄인다. (중략) 왜 우리가 이것을 걱정해야 하냐고? 바로 웹은 우리 자신의 것이니까. 웹은 살아있는 민주주의고, 전 지구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의 채널이니까. (팀 버너스-리, [Scientific American] 기고문 중에서, 2010년 11월 22일)
Readings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정치의 의미와 정치가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탁월한 고전으로 평가받아왔다. 『직업으로서의 학문』과 함께 사회과학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강연문인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정치의 의미,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영위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정치가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논의한 후, 정치가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떤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다룬다.
바야흐로 공유경제의 시대다. 공유경제를 내건 플랫폼 업체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공유경제 찬성론자들은 공유경제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자 권리를 신장시키고, 대중을 사업가로 만들 것이라고 치켜세운다. 또한 노동자는 누구의 지시 없이 스스로 언제, 어떻게 일할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과연 그럴까? 이 책은 기존의 공유경제 관련서와 달리, 사회학자가 에어비앤비, 우버, 태스크래빗, 키친서핑 등 공유경제 노동자 약 80명을 인터뷰하여 공유경제 산업의 파괴적 결과물들과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삶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밀레니얼세대가 주축이 된 노동자들의 삶을 접한 저자는, 공유경제가 수세대에 걸쳐 확립된 노동자 보호장치를 파괴하고 경제적 불안정성과 노동자 취약성만 키우고 있다고 역설한다,
1 분투자, 중간자, 성공자
2 공유경제란 무엇인가?
3 초기 산업사회로의 회귀
4 업무 중 사고
5 “공유는 사랑입니다”
6 더럽고 치사한 일
7 꿈같은 삶?
8 결론: 파괴의 결과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할 만큼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고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꿰차고 있다. 이 책은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독점과 과점, 그리고 반독점의 역사를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불평등한 경제구조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비교 분석한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거대 기업이 어떻게 생겨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거나 방해했는지, 그로 인한 폐해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알려준다
1｜사라진 퍼즐 조각
2｜세계대전의 불씨가 된 경제구조
3｜반독점이 만들어낸 역사
4｜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5｜기술 기업과 새로운 논리
6｜오로지 ‘가격’이다!
7｜원가는 내려가는데 왜 더 비싸질까?
8｜세계 제국 건설에 나선 거대 기업들
결론｜거대함의 저주에서 어떻게 풀려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