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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May) 23. 5. 17.

한-미 정상 회담 워싱턴 선언

지난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선언문으로서
차관보급 한미핵협의그룹 NCG의 신설
실제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 (SSBS)등 전략자산 정기적 한반도 전개
대한민국의 핵확산금지조역,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의지 재천명 및 명문화
를 주요 내용으로 함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회동하였다.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 <끝>
이슈
윤석열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두고 사실상의 핵공유를 얻어낸 성과로 자평했으나
백악관에서 “핵공유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슈가 되기도 함

- 긍정 평가

아산정책연구원장 :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서울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외교안보적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현 국제 정세를 5~6년 전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본다면, 왜 미·중 간 균형외교를 안 하고 한미 동맹만 강조하느냐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지금의 국제 정세는 5~6년 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자못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 문제만 해도, 5년 전에는 평창올림픽 외교로 평화와 대화 무드였죠. 비핵화 논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며 한국을 초토화하겠다는 식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관계도 마찬가집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이전만 해도 미국이 아직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전쟁을 시작으로 대중(對中) 포용정책을 폐기 처분했죠. 지금은 완전히 대결 국면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규범기반(rules-based)의 국제질서가 깨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적 경기 둔화와 공급망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번 방미 결과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기본적으로 미국은 그동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 사용에 대해 어떤 특정 국가와 협의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적이 없음 → 한국이라는 특정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이 ‘핵협의그룹’이라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자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은 미국이 상당히 성의를 보인 사건
균형외교는 현재와 같은 미·중 대결 심화의 국제 정세와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는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음.
미국과의 관계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그러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얼마나 더 잘사느냐, 덜 잘사느냐’의 문제, 이 두 개를 동일한 수준에 놓고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우선순위를 놓고,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상호이익·호혜·상호존중 관점에서 어떻게 신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

- 부정 평가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워싱턴 선언은 한·미의 공식 설명과 달리 ‘동맹의 신뢰’가 아닌 ‘동맹의 불신’을 동력으로 한 문건이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구심,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윤 대통령(1월11일 외교·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을 향한 미국의 불신이 그것이다.
정부가 워싱턴 선언의 알짬으로 꼽은 건 △핵협의그룹(NCG) 설립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목적지가 아닌 항구에 잠시 들름)이다. 회담 전 정부가 기대수준을 한껏 끌어올린 ‘핵공유’가 아닐 뿐더러 기존 ‘확장억제’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대신 미국은 윤 대통령한테서 핵확산금지조약(NPT)·한미원자력협정 의무 준수라는 ‘자체 핵무장 포기’와 함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범위 제한’ 공약을 받아냈다. 핵확산금지조약 준수는 재확인할 필요조차 없는 국제사회를 향한 대한민국의 약속이다. 요컨대 워싱턴 선언은 ‘동맹 불신’이 낳은 동어반복 선언이다. 한미동맹에 오랫동안 깊이 관여해온 한 원로 인사는 “당연한 일을 문서로 명시할 만큼 요즘 한·미 사이에 불신이 깊다는 반증”이라고 짚었다.
출처: 한겨레 신문(https://www.hani.co.kr/arti/PRINT/1090246.html) *윤석열 대통령은 5월 7일 한일정상회담을 마친 후 NCG에 일본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NCG는 한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본이 참여하게 되면 미국이 구상하는 아시아의 NATO가 될 공산이 크다.

반도체 전쟁

(시사인, 이종태 기자 “미-중 반도체 전쟁에 우리 새우등 터질라”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핵확장 억제 외에도 한국의 반도체산업 규제 이슈가 있었음. 그러나 정작 정상회담 아젠다로도 오르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음
‘미국 반도체 칩과 과학법(The US CHIPS and Science Act, 이하 반도체법)
2022년 8월 제정
540억 달러는 5년에 걸쳐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조립, 테스트, 패키징,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에 지원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을 확장, 현대화하고, 인력개발 및 R&D, 미국 국방부와 기업의 협력 장려, 국제 기술 보안 및 혁신 촉진 활동에도 보조금이 지급
미국은 왜 반도체법을 시행하는가?
1980년대 초반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국의 독무대였다. 이후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고부가가치 부문(설계, 팹리스, 제조 장비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제조되는 반도체 규모(글로벌 생산 대비)는 1990년의 40%에서 지난해엔 12%까지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글로벌 차원에서 반도체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일부 업종에선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미국 내의 반도체 제조 및 기초과학 연구에 모두 2800억 달러를 지출할 수 있다. 그중 520억 달러는, 미국에서 반도체 및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국내외 기업에 지불할 보조금,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금 등이다. 미국 내로 반도체 제조 부문(파운드리)을 유치하겠다는 의도다.
미국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삼성전자 제공
텍사스주 오스틴시에 반도체 공장 두 곳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는 테일러시에도 170억 달러를 투입해 파운드리를 짓고 있다.
지난해엔 향후 20년 동안 텍사스주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증설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의 마무리 공정인 첨단 패키징 공장을 미국에 세울 계획
문제는 반도체 지원법의 제한 조항들
반도체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국내외 기업들은 10년 동안 ‘중국이나 다른 우려 대상국(People's Republic of China or any other foreign country of concern)’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에 관여하면 안 된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중국 현지 자회사에 더 투자하거나 새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
(3월22일 나온 ‘가드레일’에선 ‘10년간 5%까지는 확장 가능’으로 완화).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반도체 산업에서 투자(생산능력 확장)를 억제하라는 것은 해당 공장을 닫으라는 이야기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낸드 플래시 메모리), SK하이닉스는 우시(DRAM)의 공장에서 회사 전체 생산량의 40~50%를 만들고 있다.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는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매우 파괴적일 수 있다.
지난해 12월12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설리번 독트린”
“미국은 핵심 기술 부문에서 경쟁국에 대해 ‘상대적 우위’만 유지하면 된다는 오랜 전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전까지 미국은 경쟁국이 기술 측면에서 추격해오면, 그 나라가 따라온 정도만 기술을 더 발전시켜 단지 두어 세대(generation) 정도만 계속 앞서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전략적 환경이 아니다. 첨단 반도체 같은 기술들(인공지능·생명공학·청정에너지 등)의 기본적 특성을 고려할 때, 미국은 (경쟁국과) 가능한 한 큰 기술 격차를 벌려야 한다.”
설리번 독트린은 연설로부터 20여 일 뒤인 10월7일 공식화되었다(10·7 조치).
미국 상무부가 슈퍼컴퓨터 및 고성능 컴퓨터에 들어가는 최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일정 성능 이상 반도체(18나노급보다 미세한 DRAM,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등)의 제조에 활용되는 장비 및 기술의 대중국 수출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미국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가 중국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필요하다. 이후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업체인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등의 중국 수출 실적이 실제로 크게 줄어들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의 자회사로 반도체 제조 장비를 반입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이 조치의 적용을 오는 10월까지 1년간 유예해줬다. (5개월 남았다)
지난 4월3일 〈파이낸셜타임스〉는 ‘바이든 정부가 한국의 두 회사에 대해 유예기간을 내년(2024년) 10월까지 연장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언제든 유예를 철회할 수 있다. 해당 기업들의 비즈니스엔 위협적 불확실성이다. 삼성전자가 동아시아보다 건설 및 운영비용이 훨씬 높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것 역시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미국은 적은 물론 동맹국도 노련하게 조종하는 방법을 안다.
정치·군사적 힘과 소프트파워는 물론이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점유 중인 가장 부가가치 높고 대체될 수 없는 영역(설계, 팹리스, 장비)을 무기로 삼아, 미국은 “다음 시대”를 열어나갈 작정이다. 남은 수순은 10·7 조치 방식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반도체에서 인공지능·생명공학·청정에너지 등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최근 척 슈머 민주당 의원은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른바 ‘중국 경쟁 2.0’)을 의회에 제출했다.

한국은?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삐걱거리면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
바이든 정부는 10·7 조치를 잠정 유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폭풍 전의 고요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기술 수준을 퇴보시키려는 미국의 의지는 강고하고, 새로운 시대의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이 싸움에서 한국은 미국에겐 장기말에 불과하다.
미국의 강압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도 힘들다. 미국은 IT 부문의 글로벌 ‘기술 표준’을 만들어온 나라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역시 발전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나노급 양산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반도체를 더 작게 만들기는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발전 경로가 필요한데, 이 역시 현재로서는 미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법의 총예산(2800억 달러) 가운데 1000억 달러 이상을 과학과 연구개발 부문에 배정한 것은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대통령이 왜 이럴까? 한(미)일 관계

(주간경향, 김찬호 기자, “윤석열식 ‘올인 외교’ 물잔 수위 올라갈까”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지난 5월 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7~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 → “한·일 협력에 이상이 없음”을 재확인
특히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G7 참석 전 조기 방한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지며 한국 여론까지 고려하는 전략가임을 재확인
미국 역시 “한·일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며 “진정한 리더십의 사례”라고 평가하며 힘을 실었다.
한·일 정상회담으로 시작한 ‘공조’ 외교는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5월 19일 개막하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 이번 G7 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의 만남이 예정
한·미·일 공조
한국은 한미일 공조의 대가로 동아시아에서의 ‘한·일 협력’을 제공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 거래에서 성과를 내려면 일본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 문제는 한국은 일본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입장
이미 이와 관련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 양보만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대응 역시 유사한 징후다. 외교가에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일을 안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떠돈다.
지난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개인 자격’으로 말한 한·일 역사문제에 대한 발언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
2015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발표한 담화 내용
“20세기 전시하에 많은 여성이 존엄과 명예에 깊은 상처를 입었던 과거를 가슴에 계속 새기겠다”
‘가슴에 새긴다’는 표현을 반성에 대한 의지로 해석한다면 후자가 한국 입장에서는 더 나은 표현
윤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가 모순
한·일 정상회담 전 마치 선물처럼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것은 윤 대통령이었다.
‘통 큰 결단’이라는 포장지를 벗기면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만들어오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에 호응한 것
한·일 관계 개선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전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다가 각종 모순에 빠져든 꼴
결국 일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한미일 공조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반증
윤석열 정부가 최대 ‘성과’ 외교, 윤 대통령 지지율 30% 중반 머무는 이유
여론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35%, 부정 59%
(취임 1년 무렵 직무 긍정률: 문재인 78%, 박근혜 57%, 이명박 34%, 노무현 25%)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무당(無黨)층 28%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두 달간 양대 정당 비등)
한일정상회담 '성과 있었다' 33%, '없었다' 49%
(긍정 평가 이유 '관계 개선', 부정 평가 이유 '과거사 미해결, 실익 없음)
기시다 총리에 대한 생각 '전보다 좋아졌다' 25%, '나빠졌다' 12%, '변화 없다' 48%
(8년 전 아베 총리 방한 회담보다는 소폭 나은 평가)
부정평가의 주요 근거는 한·일 관계
여론 수렴 없이 ‘집단기억’인 역사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상황이 반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 한국 정부가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
오염수 문제는 과거사 문제와는 맥락이 다름
한·일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을 둔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 반면, 기시다 총리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리뷰를 받으면서 높은 투명성을 갖고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성의 있는 설명을 한국에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묘한 차이지만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을 ‘직접 검증한다’와 ‘설명을 한다’가 맞붙은 셈이다. 양 교수는 “일본 내에서는 절차에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원칙인 상황”이라며 “IAEA 리뷰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시찰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요식행위”라고 말했다.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일본 사도광산은 과거 조선인을 대규모로 강제동원한 곳
일본 정부는 명부의 존재도, 강제동원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기시다 총리는 “근거 없는 중상에 대해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사도광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안에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현안의 분리’, ‘엄중한 안보 상황’ 등을 들고나올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해당 사안을 매듭짓지 못하면 외교 문제가 국내정치 사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미 전문가들은 지지율 30% 중반대의 대통령을 내세워서는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가 성과로 포장 중인 한·일 관계에서 악재가 발생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더욱 급락할 수 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한국 정부는 한·일 관계가 시끄럽지 않게 또 일본에 요청하는 상황이 될 것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아이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