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ies 정당 내 갈등을 어떻게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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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 당대표/최고위원 선거 (당조직의 리더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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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3% 득표로 김기현 후보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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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23.37% / 천하람 14.98% / 황교안 8.72%
최고위원 선거 결과
청년최고위원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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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대통령 그룹의 일방적인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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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이준석의 윤리위 징계와 당원권 정지 (당대표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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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선거룰 변경 7:3 (당원:일반여론) —> 100% 당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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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동 의원 불출마, 나경원 후보의 후보 사퇴, 유승민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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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의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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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정무수석의 경고, 윤안연대, 윤핵관 등의 표현에 대한 대통령실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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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아용인 - 이준석의 선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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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의 컷오프 전원 통과로 인지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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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공개 지지 /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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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석대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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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선거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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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들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성격의 홍보물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전파해달라고 당원에게 요청한 음성파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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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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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 비명계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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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갈등은 왜 일어나는가? - 결국은 인사 (공천) > 모든 조직의 리더 권력의 본질은 인사 (인사 시스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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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정당은 민주주의에서 무엇때문에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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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당은 민주주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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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기초자 제임스 매디슨은 정치의 문제를 파벌 갈등으로 보고 파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한 시스템적 해법을 모색했음
길상돈, 서강대학교, 파벌정치와 매디슨의 민주공화국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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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I - 다수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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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II - 소수의 시스템적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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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파벌의 난립과 의회 내에서의 전략으로 소수가 다수 대중과 괴리된 방향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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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형 II-2 는 다수의 대중 동원을 통해 정권을 잡은 이가 자신의 파벌 소수의 이익을 위해 분열 갈등을 활용해 선출해준 대중 다수의 이익을 배반하는 행위 (연상되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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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전제를 막기 위해 정당이라는 거대 조직을 구성한다는 명분으로 발전 —> 결국 민주공화당 (민주당의 전신)을 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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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벌을 더 큰 파벌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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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다수의 이해가 아닌 공공의 이해를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함을 본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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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정치는 다수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구분하고 공익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할 수 없음을 수용한다. 결국 정당이라는 조직의 결사를 통해 다수의 이익을 조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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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합리적 공론장 (토론 가능한 담론의 경쟁)이 작동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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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당은 아래와 같은 민주주의적 기능을 수행하기를 기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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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수 파벌의 갈등을 흡수하는 거대 조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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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 과정에서 담론을 정리하고 공론장의 경쟁담론으로 승화시키는 장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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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분별한 갈등의 말이 아닌 담론의 노출을 통해 대중을 시민으로 교육하는 과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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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은 정당이라는 조직에서 의회 구성원의 후보를 결정하는 최초 절차로서 정당의 정체성과 더불어 선거에서의 승리라는 전략적 고려가 동시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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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년대 대한민국의 정당은 군사 전제의 국가 속에서 국회 밖 장외 세력을 중심으로 반 독재 민주화의 이념을 조직화하며 성장했고 - 독재(반공)/반독재(민주화)의 구도 속에서 대통령제 하 양당제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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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자본과 노동의 사회적 계층을 중심으로 재조직화 하는 과정을 거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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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직 과정에서 기존 독재-반독재와 자본-노동의 조직구도가 분열 혼합 되는 과정을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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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대한민국 정당은 자본-노동의 구도의 약화 (자본의 강화)이후 대안적 구도를 잡지 못한 채 대중 정당으로의 확장을 보편적 방향으로 설정 (정체성 < 선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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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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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총선 이후 폐쇄적인 당지도부 카르텔적 공천에서 당원 및 일반 유권자에게 공천권을 개방하는 경선형 공천으로의 변화가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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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프라이머리라 불리는 열린 경선시스템은 선거의 흥행과 함께 인지도 높은 후보를 지역별로 공천하는 선거 전략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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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 높은 외부 인사의 영입이 활발해 지고 당 정체성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들의 당내 진출 등으로 정체성 중심의 당 성격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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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은 정책과 이념적 방향에 있어서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많아지고 부분적인 정치 이슈
—> 특히 상대당 후보의 부패 스캔들, 당 지지기반(특정 지역, 집단, 권력기관…등)과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경쟁하는 구도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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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힘전당대회의 새로운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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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경선 형태에서 당원 중심의 조직 중심 경선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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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인지도 높은 인사 중심의 전략에서 당내 리더십(대통령) 측 인사 중심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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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견재와 균형에서 정부-당의 통합이 방향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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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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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략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대통령 중심의 선거 전략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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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의 대내외 통치 행위에 대한 견제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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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부-여당을 상대로 야당의 리더십 분열이 가속화 (견재세력의 부재)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나? (새로운 한일관계, 막나가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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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기념사 논란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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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책임 제3자(대한민국, 재단) 대위 변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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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을 6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가 주요 내용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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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에게 개인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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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지급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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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의 사죄 표명도 기시다 후미오 현 내각의 입장이 아닌 과거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에 나온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계승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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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도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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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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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신청한 미국 투자 반도체 기업에 390억 달러(약 50조원), 연구개발(R&D) 분야에 132억 달러(약 17조원)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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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신청할 때 예상 수익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로부터 일정 기준을 넘어선 수익을 올릴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이익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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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시설 공개 : “국가안보 프로그램에 집약될 수 있고 실험·전환·생산시설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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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흐름 전망치 등 상세한 회계장부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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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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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려면 독일과 한국이 수출통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미국 주도의 반도체 밸류 체인을 구축의 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독일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의 동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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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관계의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