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그 후
16대 노무현 (48.91%) 이회창 (46.59%) - 약60만표 차이
18대 박근혜 (51.55%) 문재인 (48.02%) - 약100만표 차이
1. 이번 대선이 특별했던 이유
•
변방과 이방인의 대결 (정당 주류의 퇴장)
이재명 : 민변(89) - 정동영지지그룹 대표 -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선대위부실장 - 성남시장(2010) - 경기도지사 (2018)
윤석열 : 대구지청검서(94) - 대검중수부(2010) - 박근혜최순실 특검 수사4팀장 - 서울중앙지검장(2017) - 검찰총장(2019)
◦
19대 문재인 홍준표
◦
18대 박근혜 문재인
◦
17대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
16대 노무현 이회창
◦
15대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
지역구도에서 세대구도로 유권자의 코호트가 변했다.
◦
부울경, 충청표심, 영호남의 분열
◦
수도권과 2030세대의 표심이 중심인 선거로의 변화
•
20대~30대 유권자의 투표 성향이 변했다.
•
적나라한 전술적 단일화
87년 김대중 - 김영삼 단일화 결렬
2002 -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1일전 철회)
1990년 3당합당 (보수의 시작)
1997년 DJP 연합
2012 -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2022 -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사전투표 1일전 극적타결)
2. 대선이 남긴 정치적 균열 (갈라치기 선거의 잔재)
•
이번 대선은 기존 선거의 주요 균열 요소였던 지역과 세대 외 새로운 균열 범주를 드러냄
1.
20-30대 여성과 남성의 정치적 균열
이대남 vs 이대녀, 여과부폐지, 반페미 논쟁
2.
수도권 내 부동산 재태크 vs 세금
3. 대선 이후
(1) 정개개편과 지방선거
•
허니문이 있을까? - 지방선거 전 합당 이슈 - 공천권
•
안철수 인수위원장과의 역할 분담 / 여당내 분열 이슈 (승리 기여론)
(2) 잔재 청산
•
대장동 / 주가조작 등 특검 이슈
4. 우리 정치의 남은 숙제
•
당선될까봐 겁나서 투표하는 공포 투표, 언제까지?
◦
전략투표(차악의 선택) - 결선투표제
•
검증되지 않은 후보
◦
검찰 개혁과 언론의 문제
•
정당 정치의 부활과 강화
◦
안보 균열(반공과 친미) / 세대 균열 (민주화와 독재) / 부동산 계급(자가와 임대) / 남과 여 (페미니즘과 역차별) 복잡하고 다양한 균열의 범주와 이슈들
◦
여당과 야당 - 양당으로 수렴하는 정당과 정부 구성의 정치구조가 이러한 균열을 온전히 수용하며 정치적 타협과 결단을 이루어 낼 수 있을까?
◦
거대 양당은 새로운 사회적 균열과 이슈를 갈라치기식으로 구분짓고 선거 이벤트를 위한 인물 영입, 일시적 분열과 통합, 단일화 등을 통해 유권자로 동원할 것이다.
◦
선거 이벤트로서의 이슈화와 유권자 동원은 실질적인 사회적 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으며 정당내부의 변화나 정당간 경쟁보다는 기득권의 고착과 안정을 쉽게 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략은 계속되고 있다
1. 전쟁의 배경
•
소련의 붕괴 이후 나토의 유지와 팽창
•
구소련 연방국가의 나토 가입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희망
•
크림공화국의 합병과 돈바스 지역의 내전
2. 미국 등 서방은 왜 러시아의 침략을 막지 못했는가?
•
대중국 중심의 전략 변화
•
아프가니스탄-중동 개입의 실패
•
서유럽의 러시아 자원 의존도
•
코로나 경제 위기와 인플레이션
미국의 물가지표
3. 휴전은 어떻게 가능한가?
•
전쟁의 양상과 경제 재제
•
푸틴의 내부 권력 기반
•
러시아의 요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 간 협상이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
3월 7일 벨라루스에서 열린 3차 회담에서 러시아 측은 ‘특별 군사작전' 중단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
▲군사 행동 중지,
◦
▲헌법 개정을 통한 우크라이나의 중립 명문화,
◦
▲크림반도 병합 인정,
◦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독립 인정 등을 제시했다.
•
우크라이나 측은 나토 비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 측의 영토 관련 제안은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신냉전을 피하는 길
•
나토 팽창 전략의 수정? 미국의 딜레마?
•
유럽의 힘의 균형 (독일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