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nd of “The end of history”
대한민국 대통령의 NATO 회의 참석
여러 가십과 이슈들이 있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왜 대한민국이 유럽의 안보-군사동맹의 회의에 참석했는가.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등 동북아 국제 정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와 같은 문제다.
NATO에 대한민국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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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는 1949년, 2차세계대전의 종식 이후 공산주의 소련의 부흥과 이에 위협을 느낀 유럽국가 그리고 미국의 군사동맹조약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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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소련의 붕괴,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로 이에 대응하는 NATO의 존재 이유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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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럽 내 미국의 영향력 행사와 독일 및 유럽 내 안보딜레마의 해소, 여전히 러시아의 팽창 위협에 대한 불안을 가진 동유럽 국가들과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NATO의 존속을 낳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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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붕괴 이후 헤게모니를 장악한 미국은 자신들의 군사/경제적 팽창이 주는 안정감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오히려 NATO의 동진 확장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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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및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미국의 NATO 팽창에 대항하는 러시아의 안보관점과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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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은 미국과 중국간의 전략적 경쟁 구도(신냉전) 속에서 미국이 설계하는 대중국 견제 벨트에의 참여를 선언한 것이다.
2022년 나토의 전략개념 발표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중국은 주요 기술 부문과 산업 부문, 중요 인프라, 전략 자재, 공급망을 통제하려 하고 우주, 사이버 공간, 해양 영역에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뒤엎으려고 노력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국제질서를 약화하려는 양측의 시도는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한다”
미국의 대 중국 견제 벨트
A latticework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 (동맹과 협력관계의 격자구조)
미국은 쿼드(Quad)의 제도화와 오커스(AUKUS) 결성에 이어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지역
7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을 포함한 13
개국의 참여하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다. 모두 중국을 배제한 소
다자 포맷이다. 또한, 미국은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나토(NATO)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국가를 옵저버로 초청하였다. 유럽과 북미지역에
서 더 확장된 범서방(pan-West) 세력의 규합을 꾀하는 모양새이다.
(마상윤, 우크라이나 사태와 동아시아,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이슈브리핑, 2022. 7. 1.)
중국과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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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는 상하이협력기구(SOC)를 통해 합동군사훈련등의 안보관계를 다져가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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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제한적 지지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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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관계의 강한 결속과 주변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 현실이 된다면 신냉전의 양상이 강화될 수 있다.
미국의 우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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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 중국 견제움직임에 적극적인 일본, 호주와는 달리 인도(쿼드멤버)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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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유럽국가들 역시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의존도 등을 의식한 제한적 대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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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과의 산업적 가치사슬을 디커플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희토류 등의 필수 산업자원들의 공급망을 변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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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스로도 인플레이션 위기 속에서 대중국 제재 (관세등)를 이어갈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의 국면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국제적 헤게모니의 약화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제정치질서의 변화 시기라는 점이 오늘날의 불안정한 정세를 보는 더 정확한 관점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제정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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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NATO나 IPEF 등에 참여하는 외교행보는 미국 등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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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국면 역시 국내 경제상황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서 정치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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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이점 (미국의 전력 분산, 러시아의 대중의존성)을 유지를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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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역시 핵보유의 정당성 강화와 경제적 원조 및 시장개방 등의 국가 생존의 전략을 다변화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 할 것 (핵실험, 중국-러시아와의 무역, 한반도 긴장을 활용한 대미 외교 등)
전략방향 (한반도 평화 레버리지, 모호성 레버리지, 밸류체인 레버리지)
- 미국보다 앞선 적극적 대북 관계 개선의 노력을 통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대중 견제) 아젠다에 개입하도록 유도
- 미국의 대중견제 네트워크에 외교적인 협력을 하는 동시에 군사적 협력이나 안보 동맹, 중국 등에 대한 경제 제재 등엔 소극적인 이중적 행보
- 대중 경제 협력의 유지와 동시에 산업적 필수재 생산 강국으로서 입지를 활용한 경제적 관계 다변화
과두제와 대중정치의 갈등
미헬스는 정당론에서 정당의 확대는 정당 내 과두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기득권적 과두제에 반발로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한 대중 정치인이 등장하고 정당의 기득권에 대항한다. 그러나 대중의 지지는 모래알과 같아 지속성과 응집력이 약하다. 결국 새로운 대중 정치인도 정당 내부의 권력 투쟁 속에서는 다시 기득권적 구조와 안정된 권력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당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70%,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하고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중앙위원만으로 컷오프를 결정한다”며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30%를 당대표 예비경선에만 반영하기로 절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당권 도전을 선언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출마 불가' 결론을 내렸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3일 최고위 회의에서 "박 전 위원장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도 "'전당대회에서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입당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당헌·당규에 의한 결정"이라면서 '원칙론'을 내세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7일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80%가 이 대표 '탄핵'에 동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MBN '판도라'에 출연해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에게 여러 문제가 있었을 때 내부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왔다"며 "그때 내부적으로 개별로 다 확인했을 때 80%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109명이었다. 80%로 환산하면 약 87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