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귀환? 정치의 실종?
추가 징계, 추가 가처분, 불송치, 재판부 기피신청-거부…. 이준석과 여당이 힘겨루기를 한다. 체급이 다른데 상대가 될까? 놀랍게도 전세는 이준석 쪽으로 기운다.
왜 이준석이 죽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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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원내 구성원 즉 국회의원이다. 여당으로서 당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부요직과 공기업 임원 등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국회의원에게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은 자리보존이다. 2024년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2023년 하반기 후보 공천은 여당의 주요 구성원이 되기 위한 핵심 관문이다.
인터뷰 발췌 2022. 6. 4.
강격선/윤다빈 기자, 이준선 “내년 6월 임기 당연히 채운다. 머릿속엔 내년 재선거뿐” 동아일보 2022. 6. 4.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604/113786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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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당대표 임기는 2023년 6월까지다. 2024년 4월 선거 공천을 실행하는 건 아마 다음 당대표의 임무일 것이다. 하지만 이준석의 생각은 그 전에 상향식 시스템 공천제도와 후보 필터링 제도를 당헌당규를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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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핵관 또는 윤석렬 대통령의 측근들은 전략공천과 공천룰, 공천위원회의 장악을 통해 권력을 공고화하고 친위 세력의 당내 진입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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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사퇴와 친윤 당대표의 선출이 가장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으나 이준석은 사퇴하지 않았고 사퇴를 위한 수사 압박도 통하지 않았다. 급기야 윤리위 징계를 통한 압박에 이르렀고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도 통하지 않자 비대위 구성을 통한 당대표 변경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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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은 이에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맞섰고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국민의힘의 당대표변경 계획이 꼬이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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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당지지율이 내려가면서 친윤 당대표를 통한 공천장악 전략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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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를 비롯한 당내 분위기는 이 상황의 장기화가 결국 공천권 장악 문제를 넘어 당 지지율의 폭락 문제로 이어져 최악의 결과를 만들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최근 원내대표 선거에서 비대위원자이었던 주호영 의원의 압승이 아닌 신승의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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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위가 소집되고 이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초선 유상범 윤리위원과의 문자 메시지가 노출되면서 당내 갈등이 더 노골화되고 이준석에 대한 불기소 처분까지 내려지면서 당내 분열은 심화되고 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촬영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에 정 비대위원장이 유상범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가 보인다. 정 비대위원장의 “중징계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 메시지에 유상범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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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선거를 누구와 치러야 하는가…… 윤석렬이냐 이준석이냐?
이준석:
“둘 다 우리 당 의원들이랑 굉장히 충돌이 많았다. 65석 영남, 20석 비례, 서울 강남·경기도 한 10개, 강원·충청 한 10개 해서 (당선 안정권의 국회의원 의석이) 110개 정도 된다. 이분들은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당을 중도화 또는 개혁적 방향으로 이끌려면 (이들로부터) 저항이 세게 들어온다.”
8월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디커플링 시대의 경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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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조문 일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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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후 한미 정상회담 불투면 (48초 스탠딩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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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논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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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회담 논란 (일본의 정상회담 부정, 간담회로 정정)
핵심은 미국과의 기술 외교 현안 (IRA, 인플레감축법-전기차 생산지 차별지원)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5월20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두번째),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왼쪽 첫번째) 등과 함께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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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장관 Gian Raimondo (1971, 벤처케피탈리스트 경력의 법조인, 2010년 로드아일랜드 재무장으로 선출, 이후 주지사를 거처 현재 상무장관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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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미국 내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고객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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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100여개에 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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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창설(I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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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바이든 방한시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는 미국 현지에 수백조원의 투자를 통해 현지 공장을 신설할 것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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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자국 생산 반도체에 대한 차별적 세금혜택 제도를 관철시키고 한국 반도체 공장의 미국 현지화를 압박하는 제안을 정부가 수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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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미국의 IRA 분야를 자동차로 확대하면서 현대-기아의 전기차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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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장관 및 하원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으나 중간선거 전 입법의 개정은 불가할 것으로 예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1일(현지시각) 워싱턴디시(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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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 디커플링의 경제 효과 IMF 예측
박현 기자, 미국에 농락당하는 윤석렬식 외교, 한겨레 칼럼 2022. 9. 22.
”1980년대 중후반 미-일간 산업패권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미국은 당시 자국 산업을 추월하려던 일본을 주저앉히고자 플라자 합의와 미-일 반도체협정을 맺었다. 어찌보면 지금과 유사한 면이 있다. 당시 우리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이 주춤하는 사이 새롭게 열린 중국 시장을 발판삼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지금의 미-중 대립 시기도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사다리 걷어차기’ 시도는 중국의 무서운 추격을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기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인 동남아·서남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는 등 세계시장의 입지를 넓여나가야 할 것이다.”
